저작권법상 제호의 보호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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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저작권법과 서적의 제호
Ⅲ. 상표법과 서적의 제호
Ⅳ. 부정경쟁방지법과 저작물의 보호
Ⅴ. 결

본문내용

Ⅱ. 저작권법과 서적의 제호

1. 입법례
일본 독일 미국 영국에서는 제호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는 제호에 독자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2 제호의 저작물성
저작권법상 제호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3. 저작권법상 보호
저작권법상 서적의 제호 그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동일성유지권과 관련하여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므로 제호를 저작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것은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가 된다. 즉 저작물과 함께 보호대상이 될 뿐이다.

4. 판례
만화제명 ‘또복이’는 사상 감정의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제호의 저작물성을 부인한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이다. 또한 법이 저작물의 제호를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도 그 범위는 동일한 저작물에 한정되므로 내용이 다른 저작물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하여도 저작재산권은 물로 동일서유지권의 침해도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