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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폐지에 대해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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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20
최종 저작일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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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폐지론에 대해서....
우선 금산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외국자본이 한국의 금융산업을 잠식하는데 반해 국내 산업자본은 역차별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것과 선진국들도 금산법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고 규제를 푸는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한국의 경제구조 및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우선 한국은 산업자본이
은행만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외국의 경우는 법은 없더라도 금융 관행이나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훨씬 잘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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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금산#역차별#주장#폐지#금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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