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과 개발

소개글

환경법과 개발에 대한 내용을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지속가능한 개발

2. 환경영향평가제도
2-1환경영향평가의 정의
2-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2-3. 환경영향평가의 역할
2-4. 법적 규정
2-5.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2-6. 환경영향평가서

3. 환격 영향평가의 문제점

4. 각국의 환경규제와 개발
4-1 미국
4-2 독일
4-3 캐나다
4-4 일본

5. 우리나라의 환경규제와 개발
6. 결론

본문내용

1. 지속 가능한 개발
1972년 ‘로마클럽’의 제1차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그 후 1980년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호기금(WWF)에 의해 《세계환경보전전략》이 공동으로 작성되었는데, 여기서 생태계, 생명계의 유지, 생물종의 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적 이용의 확보가 거론되었다. 또한,‘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le society)’,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ing)’ 등 유사한 단어들이 등장하였다.
이 개념이 공식화된 것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보고서에 의해서다. 이 보고서는‘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의 개념을 확립한다. 또한, 좁게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지만,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UNCED)가 밝힌 개념은 경제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지속 가능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세계적 전략으로서, 성장의 회복과 질적변화, 노동 ·식량 ·에너지 등의 충실, 인구의 지속가능한 수준의 유지, 자원의 기반과 기술의 진전 등을 들고 있다. 1992년 6월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의 구체적 성격을 담고 있다
2. 환경 영향평가
2-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