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TO와 WTO시대에 나아가야할 방안

소개글

WTO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WTO시대에 나아가야할 방안에 대해서 전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에!~ ^^ 좋을거에요

목차

1. 서론
2. WTO의 등장배경
3. WTO 형성과정
4. GATT체제와 WTO체제의 비교
5. WTO 구조와 역할

본문내용

1. 서론
2차 대전 이후 세계는 IMF-IBRD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가 지배하는 무역 체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1995년 1월 1일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WTO는 회원국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각료 회의, 각료 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일반 이사회 등으로 조직되었고 그 산하의 분쟁 해결 기구와 무역정책 검토 기구에서는 회원국 사이의 무역 분쟁 해결 및 무역정책을 평가해 각국의 전반적인 무역 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GATT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 관련 법과 제도, 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세계 교역을 증진하려 한다. WTO체제의 등장 배경과 역할 그리고 이에따른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 WTO의 등장배경
GATT가 가장 주력한 것은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어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였다. 하지만 가트는 냉전체제를 배경으로 이루어졌고 국제 기구가 아니라 외교회의에 의해 운영되는 다자간 조약이여서 그 힘이 미치는 범위가 적었다. GATT는 모든 가입국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해야함을 원칙으로 했으나 일시에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부분적 예외 조치로 관세 형태의 수입 제한을 인정하였다. 이런 관세 교섭의 호혜주의는 실제로 교역국 상호간에 얽힌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 인하를 통한 자유무역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었다. GATT 규정에는 너무나 많은 예외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세계 무역 질서가 혼란해 졌다. 또한 단순한 국제 협정에 지나지 않는 GATT만으로는 확대되고 복잡화되는 앞으로의 국제 통상질서를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국제기구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등장하게 되었고 나아가 종래 GATT에서 규율되지 않던 서비스교역이나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고 또 동경라운드 부수협정이 일반협정과 분리되어 각 협정을 관장하는 기구가 나누어져 있던 것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WTO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에따라 GATT의 보완과 유지를 위해 UR협상이 시작되었고 여기에서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3. WTO 형성과정
1995년 5월 10일, GATT에는 주기적인 다자간 무역 협상(ROUND)이 있었다. 이러한 협상으로 관세 부문의 눈부신 성과가 진전됨에 따라 과거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았던 각종 비관세 장벽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각국의 상이한 공업 표준 기준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7차 다자간 협상인 동경 라운드와 8차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punta-del-este)에서 각료 회의가 개최됨-에서는 관세 인하 협상과 함께 비관세 장벽들을 해소하기 위한 협정도 체결되었다. 또한 UR은 기존의 7개의 협상과는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교환 구도(trade-off)가 성립했기 때문에 전에 없었던 방대한 분야를 포괄하게 되었다. UR은 농산물, 섬유, 서비스, 지적 재산권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규정 등 가트 체제밖에 있던 선진국의 이익에 집결되는 문제들을 새로이 가트로 끌어들였으며 국가간의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 권과 그 판결 권의 강제 집행권을 가진 국제 교역의 UN역할을 하는 WTO체제를 성립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