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와 미국간의 인터한델사건 (국내구제절차의 완료)

소개글

스위스와 미국간에 벌어졌던 치열한 법정공방인 인터한델사건의 전모와 의의, 사건개요, 쟁점사항등에 대해 모두 기술 하였다. (A+짜리 레포트)

목차

Ⅰ. 사건개요

Ⅱ. 미국의 선결적 항변에 대한 법원의 결정과 쟁점사항
① 제1의 선결적 항변
② 제2의 선결적 항변
③ 제4의 선결적 항변
④ 제3의 선결적항변

Ⅲ. 문제의 해결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① 1942년, 미국정부는 대적통상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에 따라 미국에 설립된 인터한델사의 재산을 압류하고 미국에 귀속시켰다.(미국은 인터한델사가 적국인 독일의 I.G Farben Industry사의 자회사이거나 실질적으로 동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② 1945년, 스위스· 미국· 영국· 프랑스의 잠정협정에 의하여 스위스에 있는 독일인의 자산이 동결되었다.
- 스위스에서 독일자산을 밝혀내는 임무를 맡은 스위스 보상청은 인터한델이 이미 독일과 관계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그 자산을 동결할 필요를 인정치 않았다.
- 그러나 미국은 인터한델이 여전히 I.G Farben에 지배 당하고 있다고 간주 하였다.
③ 1946년, 연합국측과 스위스는‘워싱턴 조약’을 체결하였다.
- 4개국 대표로 이루어진 연합위원회와 보상청이 협력하여 스위스 내에 있는 독일자산을 청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만일 연합위원회와 보상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스위스재심국’에 부탁할 수 있게끔 규정하였다.
- 만약 3개국 연합국정부와 스위스재심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에 분쟁을 중재재판에 부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게끔 규정하였다.
- 한편, 미국정부는 미국에 있는 스위스자산의 동결을 해제할 것을 약속한다.
- 최종적으로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재판에 제소할 것이 규정되었다.
④ 워싱턴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인터한델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양당사국 모두가 수락할 수 있는 결론에는 도달할 수 없었다.
⑤ 1948년 1월 5일, 스위스재심국은 인터한델의 상소에 의해 그 자산의 동결을 소급적으로 무효화 하는 결정을 내린다. 스위스정부는 재심국의 이러한 결정을 기판력을 갖는 종국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