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금융 협력

소개글

남북한 금융협력에 관해 북한금융의 기본개념과 문제점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북한금융의 기본개념
Ⅱ. 북한 금융의 문제점
Ⅲ. 남북 금융 협력의 현황
Ⅳ. 남북 금융 협력의 과제

본문내용

Ⅰ. 북한금융의 기본개념

1. 금융의 정의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금융을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하여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융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경제주체 간에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이라고 정의되는 우리의 금융과는 기본 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북한은 “국가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만을 금융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관 ‧ 기업소 또는 개인들 간의 직접적인 자금거래를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계획적인 자금의 융통”만을 금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자금의 융통이 국가의 경제계획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계획인 재정계획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결국 북한에서의 금융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의 경제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재정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2. 금융의 구분
북한은 금융을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내금융은 자금공급, 신용, 화폐유통의 3가지로 구분된다. 자금공급은 기관‧기업소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 중에서 고정자산(건물 및 생산설비)의 구입 및 개‧보수 자금 등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신용은 유휴화폐자금을 동원하여 기관‧기업소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서 기관‧기업소의 재정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은행의 대부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화폐유통은 사회적 생산물의 거래를 매개하는 화폐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금유통과 무현금유통으로 이루어진다. 현금유통은 기관․기업소와 주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소비재)거래를 매개하는 수단이며, 무현금유통은 기관․기업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수단의 거래를 매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국제금융은 외화의 유통에 기초하여 나라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금운동(융통)을 의미한
다.

참고 자료

문성민, 「북한의 금융제도」, 한국은행 조사연구자료, 2000
[글로벌 금융 포커스], 이재기, 2005, 한울출판사
전홍택, 「북한 금융제도의 특징」, 한국개발연구원,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