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법치행정

목차

Ⅰ 법치주의 및 법치행정의 개념
1. 의의
2. 법치행정의 원리
3. 행정에 대한 법의 기능
4.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5. 법치국가의 위기와 실질적 법치국가의 등장

Ⅱ 근대적 법치행정의 원리
1. 대륙법계에서의 형식적 법치주의
2. 영·미법계에서의 실질적 법치주의

Ⅲ 현대적 법치행정의 원리
1. 독일 등의 실질적 법치행정
2. 영·미의 현대적 법의 지배
3. 현대적 법치행정의 일반적 내용

Ⅳ 우리나라 현행 헌법과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의 구성요소와 구현방법
2. 법치국가의 한계

본문내용

Ⅰ 법치주의 및 법치행정의 개념

1. 의의
법치주의란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를 둔 법에 의한 지배로서 국가권력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 발동되어야 하고, 위법한 국가권력발동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재판제도를 통한 구제제도가 보장되는 원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법률은 국민은 물론 국가권력 담당자가 규율하며, 국가권력발동이 법에 위반되었을 경우에 재판제도를 통한 구제제도가 보장되는 원리를 말한다. 조정환, 행정법(上), 62p, 진원사, 2006

1) 형식적 의미의 법치주의는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확립된 것으로서 형식과 절차만 중시되는 법률적합성만 요구되고, 법규내용의 정당성은 요하지 아니한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우위’를 전제로 하므로 의회가 법률을 제정할 때 그 절차와 형식만 제대로 갖춘다면 행정부는 법률의 내용에 관계없이 이를 집행하면 된다는 ‘행정의 법률적합성’, 개인의 권리보호도 실질적 보호가 아닌 ‘형식적’인 것에 그치며,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는 ‘침해유보설’을 택한다.
2) 실질적 법치주의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절차와 형식에 적합하여야 함은 물론 법률의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정의의 실현인 ‘법적정당성’을 추구하는 주의를 말한다. 오늘날 법치국가라 하면 실질적 법치국가를 의미한다. 즉, 현대적 법치국가에서는 형식적·시민적 법치에서 실질적·사회적 법치로 그 중점이 변화하고 있으며, 법률적합성보다 법적정당성을 중시한다. 조정환, 행정법(上), 63p, 진원사, 2006

3) 법치주의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 즉 기본권 보장에 있고, 법치주의의 본질은 국가권력의 제한원리인 국가권력의 상대화, 즉 법에 의한 국가권력의 제한에 있다.
법치주의의 주요내용은 법률유보·법률우위·법률의 법규창조력·행정의 법적합성·법률에 의한 재판 등이다. 조정환, 행정법(上), 64p, 진원사, 2006

참고 자료

조정환, 행정법(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