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정
- 최초 등록일
- 2007.12.17
- 최종 저작일
-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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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4부 학교·학급경영 실제와 개혁>
제 14장 학교재정
1.교육재정의 본질과 이념
1).교육제정의 개념
교육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윤정일(2000)은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든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교육재정의 특성
공공성, 교육적 성취, 강제성, 수단성, 재원의 확보·배분·지출·평가를 다룬다.
그리고 양출제입의 원칙이다. 교육재정은 일반 재정의 운영 원칙인 필요한 경비를 산출한 후 수입을 확보하는 양출제입의 원칙을 사용한다.
3)교육재정의 이념
(1)충족성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재화와 용역이 확보되어야 한다.
충족성의 지표는 GNP 대비 공교육비의 비율, 학생1인당 교육비 수준을 들 수 있다.
목차
<제4부 학교·학급경영 실제와 개혁>
제 14장 학교재정
1.교육재정의 본질과 이념
1).교육제정의 개념
2)교육재정의 특성
3)교육재정의 이념
(1)충족성
(2)평등성
(3)공정성
(4)효율성
(5)자율성
2.교육의 비용과 수익
1)교육의 비용
(1)직접교육비, 간접교육비
2)교육의 수익
(1)개인적 수익
(2)공적인 수익
3.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1)교육재정의 확보
(1)지방교육재정교부금
(2)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3)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교육재정의 배분
(1)중앙정부의 배분
(2)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과 배분
3)학교재정의 확보
(1)공립학교
(2)사립학교
4.학교재정의 운영
1)예산기법 및 제도
(1)품목별 예산
(2)성과주의예산
(3)계획예산
(4)영기준예산
(5)단위학교예산
(6)표준교육비
2)예산 과정
(1)예산편성
(2)예산운영과 지출
(3)예산결산과 평가
3)학교재정의 문제
4)학교재정 운영의 개선
(1)학교재정의 확보
(2)학교재정 관리의 개선
(3)학교예산의 절감
5. 학교재정의 개혁
제 14장 학교재정(용어 및 개념정리)
1.교육 재정:
2.공교육비:
3.사교육비
4. 교육세
5.예산
본문내용
<제4부 학교·학급경영 실제와 개혁>
제 14장 학교재정
1.교육재정의 본질과 이념
1).교육제정의 개념
교육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윤정일(2000)은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든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자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2)교육재정의 특성
공공성, 교육적 성취, 강제성, 수단성, 재원의 확보·배분·지출·평가를 다룬다.
그리고 양출제입의 원칙이다. 교육재정은 일반 재정의 운영 원칙인 필요한 경비를 산출한 후 수입을 확보하는 양출제입의 원칙을 사용한다.
3)교육재정의 이념
(1)충족성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데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재화와 용역이 확보되어야 한다.
충족성의 지표는 GNP 대비 공교육비의 비율, 학생1인당 교육비 수준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