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목차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2) 기능
3)고용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4)고용보험제도의 특징

2. 고용보험제도 유형과 발전과정
1)유형
2)발전과정

3. 개관
1)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
2) 적용범위
3) 재원의 조달 : 보험료의 징수
4) 운영체계
5) 관리 ․ 운영
6) 이의신청 절차

4. 고용보험 사업
1)고용안정사업
2)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4) 모성보호사업
5) 일용근로자고용보험

5. 문제점과 과제
1) 적용대상 관리의 효율화
2) 고용안정 인프라 구축
3) 고용보험사업의 역진성
4) 공급자 중심의 관료적 경직성
5) 실업급여의 관대성과 엄격성
6) 장기 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전달체계의 개선

6. 신문기사

본문내용

1.고용보험제도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 4644호로 제정되고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접지도 ․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즉, 고용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상호결합 시킨 보험제도이다.

2) 기능
(1) 빈곤방지의 사회보장적 기능
근로자가 실직을 당했을 경우에 실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빈곤의 증대를 완화시키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담당한다.

(2) 사회적 연대증진의 정치적 기능
경험요율을 도입해 고용주가 고용안정을 유지토록 하여 실업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구성원간의 일체감을 높여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를 증진시키는 정치적 기능을 담당한다.

(3) 소득재분배 및 기업경쟁력 강화의 경제적 기능
실업급여 지급은 경기 불황 시 근로자의 구매력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유효수요의 하락을 방지하여 경기에 대한 조절 기능을 수행하며, 보험료는 동일하게 부담하지만 실업발생 확률이 높은 저소득계층에 주로 지원이 이루어져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실업급여의 제공은 실직자에게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숙련공의 노동력을 유지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교육훈련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준다.

참고 자료

▶김영모.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 정책연구소
▶모지환•박상아•안진•엄기욱•오근식 2006.사회보장론 학지사
▶http://edi.work.go.kr/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molab.go.kr/index.html 노동부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