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企業의民營化(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레폿입니다 ^^

목차

Ⅰ.序論

Ⅱ.本論
1. 公企業의 의의 · 종류 · 설립이유
1) 공기업의 의의
2) 공기업의 종류
3) 공기업의 설립이유

2. 公企業의 民營化 개념 · 목적 · 유형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목적
3) 민영화의 유형

3. 民營化의 방법 및 효과
1) 민영화의 방법
2) 민영화의 효과

4. 우리나라 公企業의 民營化
1) 우리나라의 민영화 사례
2) 외국의 민영화 사례

5. 우리나라 公企業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2)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향

Ⅲ.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序論
1960년대 말에 P. Drucker가 민간화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래,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부문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있어 왔다.
이는 경제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후 팽배하였던 낙관주의적인 복지국가사상과 행정국가관에 기틀을 둔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국가에서 모두 부담한다는 기존의 가치에 반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 이면의 배경에는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정부재원의 고갈 그리고 이로 인한 정부의 생산성 저하,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달성치 못한 정부실패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
현재 세계의 행정의 흐름은 작은 정부의 지향이다. 그리고 이 이면에 시장지향성과 고객중심적, 기업가적 정부가 새 패러다임으로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선진국가에 경험한 행정의 변화를 거치지 아니한 채, 선진국(특히, 미국)의 행정을 그대로 우리의 현실에 접목시키는 것이 어렵다 할 수 있겠으나, 정부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국가 현실을 보았을 때, 급변하는 현실에 날로 증대되는 행정수요와 그 효율성을 위해서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민간화의 필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부분에 있어 이 민간화가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민간화라는 개념은 민간부문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기법이나 논리가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현상을 총칭하는 의미로서, 소유권의 민간이전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민영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민영화는 넓게는 행정기능의 민영화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흔히 공기업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공기업들은 기업특성상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해이 등이 문제시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하기로 했다. 98년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에 의해 11개 기업의 민영화가 확정되었으며,「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 공기업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회사, 경영상태가 부실한 자회사 및 모기업 인사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 등에 대한 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영희, 염도균, 김종희, 현근, 허훈, 공기업론, (다산출판사,2000)
정부개혁실 개혁기획팀 2002.08.08 `정책자료`,「지난 4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김근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 1999
이성복, “공기업 민영화의 전개 및 영향”, 한국정치학회, 1999
기획예산처,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2002.
기획예산처 공공부문 개혁, 『공기업 민영화』,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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