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보호기술의 개발과 적용

소개글

법정책학과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현대의 법의 문제점과 인터넷과 관련한 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1.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 머리말

II. 현재의 기술적 코드와 사이버 원형감옥의 가능성
1. 프라이버시침해기술(PITs)
2. 프라이버시침해기술의 응용사례
3. 익명성에 대한 찬반론

III.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기술의 개발과 그 제약요인
1. 프라이버시보호기술(PETs)
2. 프라이버시보호기술에 대한 외부적 제약요인
3. 프라이버시보호기술의 내재적 한계

IV.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기술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법제 방향
1. P3P와 법적 기준
2. 익명권의 보장
3. 정보시스템의 기술적 표준화와 인증제의 활용 필요
4. 정부기금에 의한 PETs의 연구 및 개발 촉진
5. 개인정보보호지침상의 기술적 대책의 강화를 통한 보안시장의 활성화
6. 이용자 프로파일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의 설정

V. 결 론

본문내용

I. 서론
1.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입법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논하는 이유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입법 또한 중요하다고 사료 되지만, 그에 앞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라 하면 개개인의 사생활의 정보,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 노출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작성 하게 되었다.
2. 머리말
온라인 이용자는 수많은 온라인활동을 하는 가운데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의 공개 여부에 대해 확실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1992년에 David Chaum은 한 논문에서, “신원확인은 할 수 없지만 그 진정성은 확보할 수 있는 온라인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1)
이 메커니즘은 이른바 “은밀한 서명”(blind signatures)이라고 부르는 특수암호방식에 입각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서비스를 얻고 대금을 지급하지만, 서비스제공자는 그 소비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제공자는 그 소비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신용증서(credentials)를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Chaum의 DigiCash 시스템은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DigiCash의 개념은 프라이버시 관련 기술개발업체들을 고무시켰다. 예컨대, Zero-Knowledge의 “Freedom Network"를 들 수 있을 것이다.2)
한편, 공개키암호기술(public key cryptography)을 기반으로 하는 프라이버시보호기술들은 중간에서 정보를 도용당하지 않으면서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행위를 추적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준다.
사실 온라인 프라이버시보호입법의 기본정신은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함) 제23조 2항은 이러한 기본정신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3)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