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한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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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의 이해라는 과목의 레포트로 제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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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FTA때문에 말도 말고 탈도 많다. 신문이나 뉴스엔 온통 FTA에 관한 내용들뿐이다. 예전에는 겉의 내용만 조금 알고 있었을 뿐 속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오늘에서야 FTA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다. 우선 KORUS FTA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여기서 KORUS란 CORUS(합창)라는 단어의 의미로 KOREA와 US를 줄여 만든 말이며,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머리글자를 따 만든 단어다. 해석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간단히 얘기해 각 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 간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KORUS FTA에 대해 별점 3개를 준 이유는 FTA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FTA에 대한 찬성과 반대 중 어느 한쪽을 주장하기 어려웠던 까닭도 있었다.‘FTA 종합 평점 B+ … ’로 시작하는 기사를 읽고 난 느낌 또한 별점 3개를 주기에 충분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FTA를 맺고자 하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활성화시켜 이윤의 극대화, 수출•투자확대, 특히 자동차산업에서의 이익 등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며, 가장 큰 단점은 농업부문의 타격이라고 생각한다. 싼값의 농산물 대거 유입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극단적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농업기반이 서서히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다보니 찬•반 판단이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 협상이 서로에게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다는 말 그대로 B+, 별 가운데의 점수를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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