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주거빈민-쪽방촌 사람들의 실태와 복지대책

소개글

주거빈민자의 거주형태인 쪽방촌 사람들의 실태와 복지대책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쪽방이란?
2. 쪽방촌 사람들의 실태와 현황사회학의 이해
1)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
(1) 가구형태 및 수급여부
(2) 가구주의 특성
2) 건강·식생활
(1) 장애 및 질환
(2) 식생활
3) 경제상태
(1) 월소득과 지출
(2) 신용불량, 부채, 저축
3.쪽방사람들에 대한 대책방안
1) 지역별 쪽방 현황의 지속적인 파악
2) 쪽방밀집지역의 대책없는 철거금지
3) 쪽방에 대한 주거기준 설정 및 적용
4)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
4. 결론

본문내용

쪽방이 주거빈곤에 있어서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쪽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인간으로서


식생활
식사의 경우, 하루에 평균적으로 약 두 끼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침에는 주로 끼니를 거르고, 점심과 저녁을 챙겨먹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식사방식으로는 무료급식을 이용하거나 종교·복지단체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매 끼니마다 본인이 직접 취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취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방안에서 휴대용 가스렌지로 지은 밥과 간장, 고추장, 양파, 고추, 김치 중 몇 가지로만 식사를 하고 있어 영양은 매우 부실할 수밖에 없다. 한편, 쪽방주민들의 음주행태를 살펴보면, 일주일 동안 평균 1.7회의 음주를 하고 있으며, 매회 평균적으로 소주 0.9병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중에는 음주 자체를 하지 않는 가구가 조사대상자의 42.4%(156가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개 쪽방주민들은 알콜 의존적이고 이러한 개인적인 특징이 경제적 무능력과 관련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략)
살아가는 데 최소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거시설 정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쪽방의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여 쪽방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주거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쪽방밀집지역의 경우 상당수 건물이 노후화되어 수선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정부가 비어있는 건물일부를 쪽방주인으로부터 직접 임대하거나 민간단체가 임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임대한 건물에 화장실이나 목욕시설 등 각종 생활시설을 갖추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건물의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시설보수의 필요여부를 떠나 사람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고 이를 정부가 직접 매입하거나 민간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여 적절한 주거시설을 갖춘 건물로 재건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 정보원 - http://www.welfare.or.kr
․사회보험 길잡이 - http://www.siac.pe.kr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 http://blss.mohw.go.kr
․근로복지 공단 - http://www.welco.or.kr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인하대학교 도시빈민연구모임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조사 자료
․이 호, 도시와 빈곤 23호, “빈민 복지에 관한 의식 조사 및 분석” [한국 도시 연구소]
․윤형곤,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 정책과 복지 국가의 미래상”
․군산 도시 빈민 사랑방 - http://bmlove.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