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근대화론과 비판

소개글

[법학] 법근대화론과 비판

목차

Ⅰ. 서설
Ⅱ. 법근대화론
1. 개념
2. 다양한 이론
3. 법근대화이론의 출발
Ⅲ. 법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1. 법근대화론의 문제점
2. 비판
3. 법근대화론의 극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우리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서구 제국주의 세계적 팽창의 결과로 생겨났다.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타의적으로 이식되었든,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계수하였든, 분명히 서구의 법체계는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법은 마치 수천년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과 함께 해온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과 사회관계를 조금만 주의깊게 관찰하고 생각해보면 서양법 전통과 우리 현실의 괴리라든가 이질성으로 인한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서양의 법사상과 법관념, 그리고 법언어와 법논리로 일관된 한국법학의 문제점이나 법목적과 실질적 기능간의 분열의 문제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한 나라의 법체계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다른 나라에 계수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법과 사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법학이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물론 유럽에서 로마법이 계수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오랜전부터 서구의 학자들이 여러가지 연구업적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서구에서 로마법의 계수는 20세기 전후에 서구 제국주의의 팽창과 함께 이루어진 제3세계에 대한 식민통치를 위한 이식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법을 받아 들이는 정치적⋅경제적 배경은 물론이고, 두가지 이상의 법이 만나고 충돌하는 과정과 법체계의 변화과정에서의 주체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제3세계 각국에서의 법과 사회변동에 관한 연구는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특히 법에 있어서 사회적・역사적 의미와 맥락을 정확히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식민지의 경험을 가지고 있던 제3세계 국가의 법과 사회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나름대로 서구의 법학과 법제도가 우리사회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기여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법체험과 법을 둘러싼 문제상황이 서구의 그것과 반드시 같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