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사용은 낙태인가 피임인가?

소개글

사후피임약의 사용은 낙태의 예비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더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하는 일반적인 피임행위인지에 대한 고찰

목차

사후피임약 낙태인가 피임인가
1.사후피임약의 개념
2. 사후피임약의 문제
(1)생명경시와 성문란
(2) 여성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
(3)허술한 판매망에 따른 오남용 우려
(4) 무분별한 성문화 조장
3. 사후피임약사용은 낙태인가?
(1) 수정설
(2) 착상설
(3)기간경과설
(4) 착상설에 대한 비판
(5)소결론
3. 결론

본문내용

3. 결론
현대사회에서 생명경시 풍조와 무분별한 성문화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후피임약의 사용은 이러한 두 가지 사회문제를 포괄하는 쟁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정이 된 후에 착상을 막는 사후피임약의 피임방법은 그것대로 낙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많은 피임방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후피임약에 의존한다는 것 또한 생명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이 사회의 세태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남녀간의 성행위가 단순히 생명을 잉태하는 수단으로서만 여겨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명을 잉태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또한, 독자적인 생존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수정란은 태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사후피임약의 사용은 분명히 낙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행위가 되는 것으로 이는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후피임약의 사용을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응급의약품으로 분류해둔 현행법하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수효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적인 자유는 인정되어야 하지만 성적인 방종은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태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면 더더욱 그럴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