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의미와 유형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시험 답안지)

소개글

<평등의 의미와 유형>에 관한 교양과목 시험 답안지입니다.

여러 학자들이 정의한 평등의 개념을 정리하였구요,
정치적 평등, 법앞에서의 평등, 사회적 평등, 경제적 평등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목차

【평등의 의미와 유형】

Ⅰ. 序

Ⅱ. 평등의 의미
1. 토크빌
2. 로크
3. 루소
4. 민주사회에서의 평등의 의미

Ⅲ. 평등의 유형
1. 정치적 평등
(1) 영국
(2) 미국
(3) 기타 국가
(4) 우리나라의 경우
2. 법 앞에서의 평등
(1) 미란다 원칙
(2) 우리나라의 헌법과 불평등 사례
3. 경제적 평등
(1) 공산주
(2) 자본주의사회 의사회
4. 사회적 평등
(1) 우리나라의 경우
(2) 개선사례

본문내용

Ⅲ. 평등의 유형

1. 정치적 평등

- 정치적 평등이란 주로 1人1票 동가성의 원칙(one man one vote, same value)을 말하는 투표함에서의 평등과, 공직에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의 평등인 피선거권에서의 평등을 의미한다.

(1) 영국
: 여러 차례의 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남녀평등의 보통선거제가 실시되었지만, 그 이전에는 여전히 재산 ․ 교육의 정도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하는 차별이 있었다. 그런 후 1918년 「인민대표법」을 통해 비로소 남성에 한하는 보통선거제가 실시되다가 1928년 「플래퍼 법안」에 의해서 인구의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유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2) 미국
: 건국 초기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은 영국보다 더 엄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도 점차 제한적이었지만 남성에 한하는 보통선거제를 시작으로 1870년에는 연방헌법의 수정을 통해 드디어 흑인에 대한 차별요건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또한 약 1세기 동안의 부녀자의 참정권 부여운동으로 인하여 비로소 여성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어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했던 유권자는 30%로 늘어나게 되었다.
(3) 기타 국가
: 중동 ․ 이슬람 국가들은 여성의 정계 입문은 불과하고 선거권도 있지 않았다. 그리고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로 알려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법으로 인해 아직도 다방면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4) 우리나라의 경우
: 우리나라의 경우도 정치 브로커들의 횡포가 극심하고, 정경유착으로 인한 피선거권에서의 정치자금의 형평성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여야 간의 합의로 「정치개혁관계법」을 통과시켰으나 정치인들의 위법행위로 그다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 법 앞에서의 평등

- 법 앞에서의 평등이란 모든 사람들이 헌법이나 각종 법률체계에 의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등의 정의와 일치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1789년에 채택된 프랑스 인권선언에서는 적법절차에 의한 고소 ․ 체포 ․ 구금규정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 여러 평등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1) 미란다 원칙
: 범죄피의자를 연행하거나 또는 긴급 구속할 때 그 사유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이와 같은 원칙은 미국, 우리나라 등 대부분의 선진 민주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다.
(2) 우리나라의 헌법과 불평등 사례
: 우리 헌법 제11조에도 평등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속칭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동 정도로 특수계층과 일반 서민들에 대한 법적용에 있어서 불평등함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사례로는 첫째, 각계 지도층인사나 고위 공직자, 경제인들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보석으로 풀려나는 사례가 빈번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결과에 상대적 ․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응답이 90%이상 나와 ‘유력무죄, 무력유죄’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법조인들에게는 법적용의 평등에 대하여 더 막중한 책임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전관예우’의 형식으로 불공정한 처우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관행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법 앞의 평등’에 있어서 일반국민들의 신뢰를 점차 잃어갈 것이다.

참고 자료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ㅡ강석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