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방송 산업

소개글

한미 FTA와 방송 산업

목차

Ⅰ. 서론 2

Ⅱ. 여러 각도에서 본 소유 지분 제한 철폐의 영향 3
1. 정치적 측면 3
(1) 정치세력의 변화 3
2. 경제적 측면 7
(1) 고용 문제 7
(2) 방송 산업에 대한 투자 12
3. 사회적 측면 15
(1) 국민들의 의식 변화 16
(2) 시청자의 선택권 18

Ⅲ. 결론 22

Ⅳ. 참고자료 23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방송사 소유 지분 제한이라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내 지상파 방송 사업에 대해 외국인이나 외국의 정부, 단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합이 당해 법인의 주식의 50%를 초과하거나 외국인이 최다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및 출연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는 회사가 방송 사업에 투자하는 것까지 방송법상 외국인 지분투자로 해석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사업 전체와 YTN 등 뉴스전문채널,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의 진입이 금지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편성행위가 없으나 무료로 제공되는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을 그대로 재송신하는 것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지상파 방송사 및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 체육, 종교, 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의 단체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위성방송에 투자할 수 있는 외국 자본의 주식 또는 지분 투자한도는 33%이며 케이블 TV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SO), 방송채널사용사업(PP, 종합편성ㆍ보도전문채널 제외), 전송망사업(NO)의 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투자한도가 49%까지 허용된다.
이러한 방송사 소유 지분 제한은 미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무역장벽 중 하나로 미국은 FTA 협상 과정에서 지상파 및 케이블, 위성방송에 대한 투자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해, 미국의 거대 자본이 방송사에 들어오게 되면 외국인이 지상파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방송은 문화 정체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프로그램 질은 저하되며 자본이 여론을 조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들어 소유 지분 제한 완화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현상은 반드시 한 가지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소유 지분 제한 조치가 철폐될 경우에 미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보았다.

참고 자료

Ⅳ. 참고자료

1. 김정태, 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 RossㆍWesterfieldㆍJordan, 엣센셜 기업재무, 도서출판 석정
3. 폴 메사리스, 설득 이미지, 커뮤니케이션북스
4. 박성호, 인터넷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커뮤니케이션북스
5. 구경서, 현대 미디어 정치, 건국대학교 출판부
6. 한국언론재단, 미디어 기업의 통합과 협력
7. 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 해외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융합 트렌드
8.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해외 문화콘텐츠 선도 기업 연구
9. 루시 큉-쉔클만, BBC와 CNN 미디어 조직의 경영, 커뮤니케이션북스
10.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WTO와 방송시장 개방

11. 디지털시대의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구, http://myhome.hanafos.com/~leenpcode
12.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http://www.kbi.re.kr
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14. 청와대브리핑, http://www.president.go.kr
15. 국정 브리핑, http://news.go.kr
16. 월간 무역, http://magazine.kita.net
17.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18.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
19. 네이버, http://www.naver.com
20.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