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아동복지법

소개글

아동복지법의 정의, 목적, 문제점, 발전방향을 중점으로 서술.

목차

1. 아동복지법이란
2. 아동복지법의 목적
3. 아동복리법과의 목적 차이
4. 아동복지법의 배경과 연혁
5. 아동복지법의 책임주체
6. 아동복리법 개정의 아동복지법
7.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주요 내용
8. 아동복지법의 보호조치
9. 아동복지시설
10.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
11. 아동복지의 재정
1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13. 아동복지법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아동복지법이란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써 신체적․정식적으로 건전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있는 공․사 기관이나 단체들이 협력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실천해 나가는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2. 아동복지법의 목적
아동복지법 제1조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의 목적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의 대상을 보면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의 목적과 대상으로 볼 때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문제해결과 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ㄱ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아동복리법과의 목적 차이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본법인 현행 아동복지법은 1961년에 제정되었던 종전의 아동복리법이 전면 개정된 것이다. 종전의 아동복리법은 6․25전쟁을 전후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되었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 이라는 한정된 대상과 함께 대책의 성격은 자선적으로 구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구조가 변화하자 이법에 의해서는 아동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요보호아동뿐 아니라 모든 아동의 복지를 사회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증대에 따라 1981년에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구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아동과 요보호임산부에 대한 소극적인 복지대처였는데 아동복지법은 요보호아동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꾀한다고 적극적인 복지 대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두었다.

참고 자료

․ 조한진교수님 수업자료(2006년)
․ 아동복지(2001년)
․ 아동복지 및 정책(2001)
․ 단비(후원자외보)(2006)
․ 네이버카페
․ 다음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