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스의 정치경제학

소개글

다운스의 정치경제학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관청(bureau)의 개념정의
1) 주요 속성
2) 2차적 속성(부가적 속성)
2. 관청의 특성과 그 함축성(含蓄性)
1) 대규모성(large size)
2) 상근제와 조직에 대한 성원들의 경제적 의존성
3) 실적 기초에 의한 임용, 승진, 유지
4) 산출물 시장과 관청 및 관료의 분리
3. 관료제의 존재이유
1) 대규모의 외부편익 또는 비용들
2) 비분리적 편익(Indivisible Benefits)
3) 소득의 재분배
4) 독점의 규제
5) 무지나 무능력으로 부터 소비자의 보호
6) 시장경제의 총체적 불안정성 또는 결함에 대한 대비
7) 비조직화된 생산자 영역
8) 법과 질서의 유지
9) 정부 자체의 유지
제 3 절 비시장지향적 조직에서 관청의 기타 속성들
제 1 항 대부분이 거대한 이유
제 2 항 관청이 상근, 유급 인원을 고용하는 이유
제 3 항 왜 관청의 인사정책은 역할성과에 기초를 두는가
제 4 절 정부의 비시장적 기능이 비관료제적 조직에 의해 수행될 수 없는 이유
제 5 절 비시장적 조직이 그들의 사회적 기능들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가?

본문내용

관료제에 대한 Downs의 정치경제학적 연구
1. 관청(bureau)의 개념정의
관청은 (1) 다음의 4개의 주요한 특성들을 모두를 보여주고, (2) 2차적인 특성들중의 몇가지(모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를 보여주는 조직이다.
1) 주요 속성
1. 관청은 거대한다. 일반적으로 고위층성원들이 여타성원들의 반수이하를 알고 있는 조직이면 거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그 성원의 다수가 소득의 대부분을 그 조직의 고용에 의존하는 상근(full-time) 근로자이다. 그 결과 성원의 대부분이 관청에 대해 현저한 헌신성을 가진다; 이들은 아마츄어가 아니다. 관청은 노동시장에서 다수성원들의 서비스를 놓고 경쟁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인적 요원의 초기 고용, 관청내에서의 승진, 그리고 유지는 귀속적 속성(종교, 인종, 사회계층, 가문적 연계성, 연령 등) 또는 관청외부의 선거인에 의한 주기적인 공직선거에 유일하게 기초하기 보다,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 또는 그것의 수행을 위해 기대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유형의 평가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4. 관청 산출의 주요 부분은 조직외의 어떤 시장에서 자발적인 대가성quid pro quo의 거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는 그것의 산출물이 자동차, 디젤엔진, 냉장고 등의 외부시장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아 관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보레(Chevrolet)의 광고부서는 관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산출물을 화폐로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2) 2차적 속성(부가적 속성)
막스 베버가 제시하는 관료제의 특성들: 계층제적 조직, 운영의 비인격성, 규칙의 엄격한 사용, 행정업무의 복잡성, 비밀주의, 경력에 기초한 특별히 훈련된 요원의 고용 등이다. 이들중 거의 대부분은 위에서 제시된 4개의 주요 특성들로 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