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목차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성폭력의 발생원인.
성폭력 예방 및 대책.
예방 프로그램
성폭력 특별법
본문내용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가.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 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척, 성기노출, 성적농담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나.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현저히 곤란케 할 수 있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다. 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삽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라.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 풍속에 관한 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 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제 5조, 특수강도 강간과 제 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이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가.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 강간은 성폭력의 일종일 뿐 요즘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의 성적인 접촉, 음란 전화등도 성폭력이다.
나. 젊은 여자들에게나 일어날 것이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실제 통계에 의하면 피해자 나이는 갓난아이에서부터 80여세의 할머니에 이르기 까지 이다.
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
-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들, 할머니 피해자들의 옷차림과 행동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은 또 다른 인권침해인 것이다.
라. 성폭력은 주로 캄캄한 밤에, 한적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