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구제법.요약정리)시험대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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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법령위반(위법)
■ 고의 또는 과실
■ 위법과 과실의 관계
■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안전성의 결여)
■ 영조물책임의 감면사유
■ 배상책임자
■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 기속력
■ 기판력

본문내용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 국가의 과실책임이란 공무원의 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을 말한다. 국가배상법2조가 이를 규정.
1. 대위책임설
- 국가배상책임을 공무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신하여 지는 책임이라고 보는 견해.
-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공무원의 과실에 의해 야기된 것이므로 과실을 범한 공 무원이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자력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국가가 공무원대신 책임을 지는 것.
2. 자기책임설
-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서 지는 배상책임이라고 보는 견해.
1) 기관이론에 입각한 자기책임설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기관의 불법행위가 되므로 국가는 기관인 공무원의 불법행 위에 대하여 직접 자기책임을 진다.
2) 위험책임설적 자기책임설
- 국가배상책임은 일종의 위험(일반적 위험)책임으로서의 자기책임이라고 보는 견해.
3) 신자기책임설(절충설)
- 공무원이 경과실로 손해 입힌 경우 기관행위로 볼수 있으므로 국가가 배상책임 지는 것.
공무원이 고의,중과실인 경우 당해 공무원의 행위는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는 것,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직무와 무관하지 않는 한 직무행위로서의 외형을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당해 공무원의 행위도 국가기관의 행위로 인정하여 자 기책임을 인정.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일종의 자기책임.
3. 중간설
- 공무원 불법행위가 경과실인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은 자기책임, 고의나 중과실인 경우 대위책임이라 본다.
4. 비판
1) 대위책임설 비판 - 오늘날의 민주적 법치국가하에서 타당하지 않고, 공무원의 직무수행상 경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을 공무원에게 귀속시키는것 타당하지 않음.
2) 중간설 비판 -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이더라도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하는 것이 타당.
3) 기존의 자기책임설 비판 -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이론으로 불충분.
5. 판례입장
- 판례는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대해 명시적 입장표명 하지 않음. 절충설의 입장에 가까움.

참고 자료

행정법(박균성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