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핵문제 해법

소개글

A+ 받은 보고서입니다.
미국의 북한 핵문제 해법과 핵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대응전략

2. 북핵에 대한 미국의 대응 전략

3. 미국의 이란 핵정책과 북한 핵 정책의 비교

결론

본문내용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대테러 전을 위한 군사적 수단을 극대화 하는 한편 미국본토에 대한 안보와 동맹국 보호라는 세계안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2차 북핵 위기는 9.11 이후 위와 같은 미국의 안보전략 추진상황에서 발생되었으며 북한의 핵 개발은 남북한, 또는 동아시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닌 미국 패권주의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어 전 세계의 이목이 주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9.11 이후 미국은 테러의 위협도가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 낮다고 생각했었던 이전의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이제는 미국본토가 테러의 위협대상이 되었고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의 수단이 되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안보에 아주 큰 위협이 될 것이라 인식하였기 때문에 세계 국가들, 특히 미국이 규정한 ‘악의 축’에 해당하는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전략이 위의 현실을 잘 반영해 준다. 이란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접근방법은 두 나라의 지리적 위치, 각 국가의 성격, 주변 국가들과의 이해관계에 의해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핵무기 보유 절대 불용이라는 기본적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2002년 10월 북한의 핵개발 시인으로 다시 시작된 북핵문제는 그로부터 4년 후인 2006년 10월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여 핵보유를 물리적으로 입증하였다. 핵실험 이전 북한의 핵무기 개발 능력에 대해 무시하는 시각도 있긴 했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입증된 이상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핵 확산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 핵실험 이전에, 금융제재, ‘악의 축’ 발언으로 북한을 압박하던 부시 행정부는 이전의 강경했던 대북 정책에 변화가 필요했고 북한의 핵실험, 미국 내 중간선거 이후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북-미 직접대화를 추진하며 2.13합의를 채택하여 북한 핵시설 동결 및 불능화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과 관계정상화 하는 방안까지 논의 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기본적인 대량살상무기 대응 전략과 함께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전략차이를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이현경 “부시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