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신행정수도 이전의 주요과제와 백지계획 및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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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머리말
제 1 장 행정수도 이전문제의 전개과정
1절 이전문제의 전개과정
2절 수도권의 문제점
3절 비수도권의 황폐화
제 2 장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
1절 이전의 당위성
2절 이전의 반대논거
3절 이전의 찬성논거
제 3 장 행정수도 이전의 주요과제와 백지계획 및 외국의 사례
1절 이전의 주요과제
2절 건설이념, 형태 및 성격
3절 백지계획 및 외국의 사례
제 4 장 신행정수도의 바람직한 형태와 지역균형발전
1절 절충형 이전 방안
2절 지역균형발전계획(3대법과 산업클러스터)
3절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통합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초록신행정수도의 이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찬/반의 논의부터 행정수도를 이전하게 되었을 경우 도시의 형태 및 성격에 대한 개별 학자마다 조금씩은 상이한 접근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가능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그리하여 그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신행정수도의 도시 형태 및 성격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이전 대상지만의 이익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것은 국가 공간 구조의 재배치이자 기존의 일극중심 모델에서 다극중심 모델로 가기위한 과정인 것이다. 주지하여야 할 것은 개별 자치단체간의 패러다임 블록적인 이기주의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게 되고 국가의 발전잠재력은 한단계 상승할 것이다. 그러한 잠재력은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머리말
“중앙 집권과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야 합니다.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은 이를 도와야 합니다. 저는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3년 2월 25일 제1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지난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수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서는 ‘신행정수도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국가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로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로 정하여지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과거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던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논의는 한층 가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열어나갈 비전에 대한 문제로서 사회적 주요 과제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행정수도의 이전으로 산업이 분산되면 집적의 경제가 소멸하여 경쟁력이 하락하기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불가피하다는 경제학적 접근도 있다. 그러나 인구와 산업의 지나친 집중이 수도권의 과밀과 여타 지방의 과소를 초래하여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 듯하다. 수도권에서는 교통난과 공해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공간배분이 왜곡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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