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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강의-여성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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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2.06
최종 저작일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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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의 정치참여는 서구에서 근대 자유주의의 물결과 함께 여성의 투표권을 얻기 위한 투쟁으로 시작하여 지구상의 대부분의 국가가 여성의 투표권을 획득한 오늘날은, 정책결정에 얼마나 많은 여성이 참여하는가 하는 문제로 그 중심점이 옮아가고 있다. 평등한 참여와 역할분화를 중심개념으로 하는 정치적 근대화와 정치발전이 올바로 이룩되었다면 여성의 정치참여는 사실 정치참여 총 영역에서 따로 분리해서 다루어질 필요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서구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가 한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고 한국의 현실에서는 더더욱 뒤떨어진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성의 정치참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미 나타내고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여성의 정치참여에 있어 새로운 분기점으로 대두된 것이 1990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지방자치제이다. 물론 1991년에 실시된 제1기 지방선거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이 0.9%로 저조하였고 제2기 4대 지방선거에서도 그 진출정도는 크게 신장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저조한 당선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는 유리한 경로도 평가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방선거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하는 데다 수적으로 많은 사람을 선출하기 때문에 국회와 같은 중앙차원의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 치열하다. 따라서 사회,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여 인지도가 낮은 여성들이 진출하기가 용이하다.
둘째로 지방선거는 중앙차원의 선거에 비해 선거비용이 덜 들고 선거운동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여성은 대체로 남성에 비해 재정을 끌어오는 것이 수월치 않기 때문에 돈이 덜 드는 소규모 지역단위의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운동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셋째로 지방선거는 정치인을 선출 한 다기 보다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유능한 일꾼을 뽑는 선거이다. 여성들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이 많다. 특히 지방의회나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정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치는 생활인으로서의 여성의 관심사와도 일치한다. 환경이나 건강, 육아 등과 같은 일상 생활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에는 여성들의 경험이 훌륭한 전문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한편으로는 여성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참여로 인하여 풀뿌리민주주의와 생활정치 같은 지방자치의 가치와 이념의 실현을 원활하게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www.ipu.org/wmn-e/classif.htm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자료」, 199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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