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 협력정책,개성공단,대북정책

목차

1. 서론
2. 주요 분야별 추진사업
3. 맺는말

본문내용

1. 서론
북한의 북핵실험으로 다시 한번 국내외에서 북한의 문제가 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한동안 남북경제활동이 활발하였는데 이번일로 하여금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등 나남북한이 상호 이해관계에서 공통성을 띠는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남북경제교류는 장기적으로는 다시 활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제교류가 시작된 이래 교역규모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 왔으며, 교역 형태도 단순한 반입, 반출에서 벗어나, 점차 한국의 기술,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방식의 교역이 증가됨으로써, 남북협력은 단순한 형태를 탈피하여 질적 변화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협력은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7.7선언”(1998)을 통해 시작되었다.
1998년 10월 ‘대북경제개방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제3국을 통한 북한과의 교류가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간 경제관계는 당시의 소극적인 물자교류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1991년 남북한의 정치관계가 호전됨에 따라 남북교역이 확대되기 싲가하여 교역규모가 1991년에는 1억 1,127만 달러, 1992년에는 1억 7,342만 달러를 기록하다가 1993~1994년에는 북한 핵문제 대두로 남북교역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2억달러의 수준에서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북한의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은 증가추세를 유지하였다.

남북경제 협력은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992년 10월 5일 (주)대우가 평양 남포에서 셔츠, 가방 등을 생산하는 합영 사업을 최초로 통일부로부터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았다. 1988년 7월 남북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간주한다는 우리 정부의 선언과 동년 10월 그 후속조치로서 나온 “남북물자교류에 대한 기본 지침”에 따라 그런대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던 남북교역과는 달리,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은 남북한 및 주변국가간의 정치. 군사적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부가 지침을 거듭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