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제도와 보험위부제도를 설명,비교

소개글

보험법에서 보험자대위제도와 보험위부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비교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의의
1. 보험자대위
2. 보험위부

III. 요건
1. 보험자대위
2. 보험위부
IV. 효과
V. 비교
1. 보험자대위와 보험위부
2. 잔존물대위와 청구권대위
3.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의 비교
vI.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보험제도에서는 이중이득의 금지를 원칙으로 하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이전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다. 보험자대위제도와 보험위부제도가 그것이다.
이하에서 두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비교해보자.

Ⅱ. 의의
1. 보험자대위
보험자대위라 함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주고,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보험자대위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것과 제3자에 대한 것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보험자대위는 손해보험에서만 인정되고 인보험의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보험 가운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구권대위가 인정된다(729).

① 잔존물대위
잔존물대위라 함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681) 즉 물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훼손되어 그 본래의 경제적 기능을 전부 잃은 경우에 그 잔존물의 가액을 평가하지 않고 전손으로 취급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 그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제도이다.

② 청구권대위
청구권대위라 함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이 청구권대위의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그의 책임을 면하는 것도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다.

참고 자료

각종 도서와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