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재벌개혁

소개글

한국경제론 시간에 제출한 재벌과 재벌개혁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재벌의 정의와 특성
1)재벌의 정의
2)재벌의 특성
2. 재벌개혁정책의 내용
1) 재벌개혁의 목표 및 평가
2) 재벌개혁의 의의 및 한계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벌개혁의 목표 및 평가

대우, 현대, 기아, 한라 , 동아건설, 진로, 고합, 해태, 뉴코아, 아남, 한일, 거평, 한보철강...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이 긴 리스트는 한때 대한민국경제의 견인차를 자처했던 재벌들이었다. 97년부터 이들 재벌이 연속적으로 도산하면서 우리 경제가 사상 최대의 위기가 몰렸고 이로 인한 국민 부담이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했다. 이를 계기로 경제 위기의 재발을 막고 우리나라 재벌의 경쟁력을 재고 하기위해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재벌과 정부는 재벌개혁 5대 원칙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재벌개혁이 미처 결실을 맺기도 전에 와해되고 있어 과연 현 정부는 무엇을 위해 재벌개혁을 추진했었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재벌 개혁의 핵심은 단기적으로는 부실계열사를 조속히 정리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재벌의 도산위험성을 낮추어 우리 경제가 하루 빨리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비 핵심 계열사를 과감히 매각∙처분하여 경영역량을 핵심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재벌의 경쟁력을제고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재벌총수가 규모의 확대로부터 얻는 사적 이익을 위해 다수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전횡적 경영을 막음으로써 수익성 있는 핵심사업 위주로 기업을 운영하고 주주를 중시하는 선진 경영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함이었다. 한마디로 재벌개혁은 우리나라 재벌의 양적 경영관행을 질적 경영관행으로 바꾸고 체질을 개선시켜 선진적 기업군으로 변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 1)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5개항
① 구조조정 : 재벌 간의 사업 맞교환(big deal) 등의 방식으로 7대 업종의 구조조정 및
계열사의 매각 · 분리 · 합병 등을 통한 핵심사업 분야 위주로 재벌의 구조조정.
② 상호지급보증 해소 : 2000년 3월까지 계열사 간 재무의 상호지급보증을 완전 해소.
③ 재무구조 개선 : 1999년까지 부채비율 200%로 축소 및 대출금의 출자전환과 이에 따른 기존 경영권 보장과 동시에 감시.

참고 자료

강민수 외 7인(2005), ‘한국경제의 이해’, 서울:(주)교보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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