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보증채무

소개글

<채권법> 보증채무 레포트 입니다,

장수는 목차 포함안하고 10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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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및 기능
2. 법률적 성질

Ⅱ. 보증채무의 성립과 내용
1. 보증계약
2. 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3. 보증채무의 내용

Ⅲ. 보증채무의 효력
1.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2. 주채무자 / 보증인에 대한 사유의 효력
3.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

Ⅳ. 특수한 보증채무
1. 연대보증
2. 공동보증
3. 계속적 보증 / 손해담보계약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1. 의의 및 기능

주된 채무자(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할 채무를 보증채무라고 한다. 보증채무의 특성은 채무의 성립 및 내용이 주채무를 전제로 하여 종속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보증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당사자의 합의는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보증계약인데, 이 계약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종속적으로 체결된다. 결국 보증채무의 성립요건은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보증계약과 주채무의 존재이며 보증채무의 내용은 보증계약과 주채무의 두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보증채무는 채권권자와 보증인간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채무이며 주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2. 법률적 성질

민법은 보증채무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로 파악하며, 보증계약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보증채무는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함으로 동질성과 보충성을 중시하며 민법 426조 구상요건의 통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할수 없다고 하여 보증채무는 부속성을 강하게 요구한다. 민법 430 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1) 보증채무의 동질성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가 보증채무의 내용이므로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의 내용과 동일하다. 따라서 주채무는 원칙적으로 대체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만약 부대체적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경우에는, 주채무가 그 불이행으로 소해배상채무로 변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증한 것으로 해석한다. 주채무가 종류채무, 금전채무,행위채무 중 무엇이냐에 따라 보증채무도 같은 종류의 채무로 정해진다. 주채무가 특정물채무인 경우 보증인은 동일한 채무를 이행 할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 제536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같이 예외적으로 보증인도 주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때에는 통상의 보증채무가 성립된다.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동질성을 갖는다는 것은 양 채무의 내용이 동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초과 할수는 없으나 미달한는 것은 무방하다.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범위, 보증기간이 주채무의 약정내용보다 적은 때에는 보증채무가 주채무보다 미달하게 된다.

참고 자료

1. 이은영, 『民法 Ⅱ』 , 박영사, 2005.

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

3.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4.기타자료

- www.naver.co.kr 네이버 검색
- www.scourt.go.kr 대법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