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소개글

고위공무원단 레포트 3장분량입니다.*^ㅡ^*

목차

고위공무원단

1.의의
2.고위공무원단 도입배경
(1)미국
(2)영국
(3)한국
3.고위공무원단의 특징
4.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1) 대상
(2) 인사관리체계의 변화
(3) 고위공무원단 관련제도

본문내용

고위공무원단

1.의의
① 고위공무원단제도란 상위직 공무원을 중하위직 공무원과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
는 제도를 의미한다.
㉠ 고위공무원단은 미국·호주·뉴질랜드의 SES(Senior Executive Service), 영국의
SCS(Senior Civil Service)등을 지칭한다.
㉡ 미국의 경우 78년 공무원법 개정으로 책임성과 개방성을 강화한 S16~S18 등급의 공
무원단을 지칭한다.
② 고위공무원단은 기관 간 전용될 수 있는 공공관리라는 지식과 전문가가 있으며, 공익
에 관한 총체적 관점을 갖기 위해 최고관리자가 부처간에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행부는 공약을 집행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을 배치하고 지시하는 데 신축성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③ 고위관료에 대한 관점은 직위분류제적 시각의 기술적 전문가, 계급적 전통에서의 고위
엘리트집단, 엽관제와 관련되는 정치기제, 관리주의(신공공관리론)시각에서의 기관관
리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은 기술전문가나 엘리트집단의 한
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대응성의 확보 혹은 신공공관리론의 개혁에 따른 성과관리
체제 강화, 혹은 이로 인한 분절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통일체로서의 성격이 강조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고위공무원단 도입배경
(1)미국
미국에서 고위공무원단은 높은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에 요구되는 폭넓은 시야
와 타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관리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즉, 미국의 고위공무원단 도입은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이
루어진 것이다. ㉠ 국정관리차원에서 보면, 통치권자의 국가운영철학과 국정목표를 정
부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대응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 성과관리 차원에서
보면 고위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책관리 능력을 갖춘 리더십 있는 일반행정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것이다. ㉢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행정서비스 산출 및 전달과정에서
행정의 내외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최대화, 즉 국민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들의 요구사항과 정부의 정책의지 사이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균형 있게 연계 역할을 함
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이다.
(2)영국
영국의 SCS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6년에 도입되었다. 즉, 정부 정체의
연계성·통합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Grade 5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계급을 폐지하고
하나의 관리계층집단으로 관리된다.
(3)한국
한국의 경우, 공직의 개방을 통해 경쟁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 이어서 계속이요 *^ㅡ^*

참고 자료

행정학개론-인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