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 『정부 분권화 사례연구 - 분권형 도시계획체제 구축을 보며..』

소개글

정부혁신론 A+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추진배경
Ⅲ. T/F 구성 및 활동 내역
Ⅳ. 분권형 국토도시계획의 성격
Ⅴ. 주요연구내용
Ⅵ. 연구검토 결과
Ⅶ. 주요쟁점 및 검토의견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관련된 권한을 자치행정, 자치재정 및 자치조직-인사와 함께 지방자치권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권이 중앙정부 들에 집중되어 있어 도시의 장래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결과 현장과는 괴리된 내용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늦어져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초래되어 상존하기도 한다. 이 문제를 직시하여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가 주도하여 도시계획권의 강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계권한을 부분적으로 지방에 이양을 도모하던 차에 2001년 도시계획법(2003년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전면개정을 계기로 도시계획에 대한 중앙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재배분되어 오늘과 같은 도시계획체제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분권과 분산을 국정의 이념으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는 2003년 7월 자치단체의 도시계획권 강화를 지방분권 선도과제로 선정하고 T/F를 구성하여 새로운 “분권형 도시계획체제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부른다)는 2004년 2.12~3.10까지 시.도 의 도시계획 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을 참가시켜 “도시계획권한 강화를 위한 지역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다. 여기에 참가한 자치단체들은 도시관리계획의 일부에 대한 입안권과 결정권에 대한 지방이양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관계기관 대표들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분권형 도시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은 위원회가 제안한 안이 2003년 9월 이후 전국 순회토론회, 지자체, 지방의회, 건교부, 지속위, 관계학회 등 관계기관 협의, 지방분권 大토론회 등을 통하여 수 차례 의견수렴을 한 사항이며, 일부 쟁점사항에 대하여 기관별로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분권화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것이므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면한 현실에서 지금까지의 관련논의를 종합해 볼 때 자치단체들은 각자 필요한 특정권한의 이양을 요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방어하여 현행대로 유지하는데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도시계획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국가가 법령으로 선점하고 있는 중앙의 도시계획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문제를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3. 4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

이주희 2004. 12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고권 강화에 관한 연구 』

이주희 2005. 2 『 분권형 도시-국토체계 구축방안 』

노무현 大 연설문 2003. 6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 』

노무현 大 연설문 2004. 1 『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 대통령 연설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