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주권자 권위

소개글

루소의 주권자 권위에 대해 조사 작성 해보았습니댜.

목차

Ⅰ. 예비적 고찰
Ⅱ.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
Ⅲ. ‘순진무구’의 자연상태
Ⅳ. 원초적 사회계약
V. 새로운 결사체와 ‘일반의사’
VI. 루소의 비전과 과도한 이상주의
1. 정치적 권위의 민주화
2. 루소의 주권자와 홉스의 주권자
3.정치공동체와 일반의지
4.‘대표성’이 아닌 ‘일치’
5.루소의 정치 공동체

본문내용

ㆍ루소의 정치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의지(legislative will)’
ㆍ입법의지 : 시민들의 의사와 판단으로서 정치생활에서 최고의 권위를 향유하는 것 시민들이 일정한 정치적 의사를 갖고 그에 입각하여 판단을 내린다면 그 정치적 판단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의미

<일반의지>
“일반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진정한 행위는 모든 시민들을 똑같이 구속하고 있다.” “각자가 필수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동일한 조건에 자신을 복속시키는 제도이다.”
ㆍ일반의지가 정치적 옳음’의 원리로서 정치 공동체 생활의 이상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자발성을 확보해야 한다. - 시민들 자신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합의되어야 하며 시민들의정치적 판단과 행위에 외적 아니라 내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일반의지에서 사람들의 자발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외적 의지로서, 마치 강요된 사랑’이 사랑으로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별로 가치가 없을 것이다.

ㆍ루소의 사회계약, 즉 정치적 도덕의 원리는 단 한 번 만들어진다. 하지만 공동체가 참여 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언제나 그 ‘시작’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진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은 회동할 때마다 일반의지를 새롭게 결정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다만 공동체를 규제하는 규칙을 수정하고 바꿀 수 있고 심지어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보장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반의지를 오늘날의 관전에서 유비적으로 말한다면, 무엇과 비교될 수 있을까?>
① 롤즈의 ‘무지의 베일’이야말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무지의 베일’을 쓰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에서 일단 차단된다.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위치 등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부터 차단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국 그것은 공동체의 유기적 일부로서 내리는 공익적 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무지의 베일’을 쓰면 최소최대화가 아닌 ‘동일확률(equiprobability)` 의 원리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구축될 사회적 상태의 어느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동일하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해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