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개글

나라별로 타결된 FTA와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FTA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목차

1. FTA
(1) 자유무역협정
(2) 지역무역협정
(3) FTA 대상범위

2. FTA 추진현황

(1) 기타결된 FTA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EFTA
4) 한-ASEAN FTA
5) 한-미국 FTA

(2) 추진중인 FTA 협상
1) 한-캐나다 FTA
2) 한-인도 FTA
3) 한-EU FTA
4) 한-멕시코 FTA
5) 한-일본 FTA

(3) 기타 여건조성 현황
1) 한-MERCOSUR FTA
2) 한-중국 FTA
3) 한-GOC FTA

3. 더 알아보는 FTA

(1) FTA의 확산이유는?
(2) FTA의 경제적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
(3) FTA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4) FTA를 체결하면 외국산 제품이 싼 값으로 수입되어 국내생산시업이 타격을 입지 않나?
(5)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체결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6) 우리나라가 첫 FTA 체결대상국으로 칠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7) FTA를 성공으로 이끄는 길은 무엇인가?

본문내용

1. FTA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1)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함으로서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1) 회원국간 관세철폐중심
2) 역외국에 대한 공동관세율을 적용(베네룩스 관세동맹)
3)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
4)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 경제적 통합
(3) FTA의 대상범위
무역자유화, 관세인화,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제도, 경쟁정책
→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됨

2. FTA 추진현황
(1) 기타결된 FTA

1) 한-칠레 FTA (04.4.1 발효)
․ 98.11.5 :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