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매매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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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매매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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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국내에 「윤락행위 방지법」 이 제정된 이후 매매춘 행위가 규제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행위에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그에 따른 준매매춘이 더욱 더 번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매매춘 현상이 심각한 상태로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법적인 제재가 있음에도 15～29세에 이르는 여성 중 1/5이라는 막대한 수가 매춘 여성이라는 것은 현행법의 시행 및 정책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국내 매춘 현상을 토대로 그 해결 방법을 위한 어떠한 대책들이 입법부․행정부의 시각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국회 속기록 중에 상임 위훤회에서 논의 된 매매춘 관련 발언을 분석한 사항을 보면 성차별적 접근을 되도록 피해 매춘을성차별적 남녀관계의 부산물로 보는 여성 중심적 시각으로 모호형, 보수형, 진보형, 도구형의 4가지 유형들로 나누어지는데 진보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들은 매춘문제에 관한 사항들을 매춘부 자신의 책임으로 몰아 붙이거나 다른 목적으로 매춘을 이용한다거나 아예 관심도 없는 입장으로 매춘이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책 마련이 시급해야 할 입법부와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 방식을 보여 준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사적 변동에 따른 매매춘 정책을 요약해 보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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