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현황과 노인복지 개선방안 레포트

소개글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노인복지 개선방안 레포트

목차

Ⅰ. 노인복지법 현황
◎ 노인복지법의 연혁
◎ 노인복지법의 핵심내용

Ⅱ. 경로연금 내용분석 (핵심 내용)
◎ 추진경과 및 목적
◎ 적용대상
◎ 경로연금 지급
◎ 관리운영주체 및 급여
◎ 권리구제
◎ 판례

Ⅲ. 노인복지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노인복지법 현황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입법 배경은 1960년대 이후로 경제․사회적 발달과 함께 사회변화가 일어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해진 데에 있다. 첫째,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령화 현상. 둘째,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 변화. 셋째,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넷째, 노인취업의 곤란 및 정년제도의 보편화 등이 있다. 제정 당시의 법은 대부분이 임의규정으로 노인의 질적 수준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으며, 또한 노인의 욕구가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1989년 12월 30일 2차 전문 개정을 하여, 노인복지 시설의 다양화, 노인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렇지만, ‘선가족보호, 후국가부양’의 이념은 그대로 승계되어 제약을 가진다. 1993년 12월 27일 제3차 개정에서는 실버산업의 민영화 촉진을 통해, 노인복지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다. 또 1997년 8월 22일 제4차 계정에서는 노인의 소득 보장과 의료보장 부분을 보완하였고, 2000년 1월 12일 5차 개정에서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확대를 위한 법이 개정되었다. 현재는 2004년 1월 29일에 일부개정 된 노인복지법을 사용하고 있다.

◎ 노인복지법의 연혁
1969. 이윤영 노인복지법안 국회 청원 1970. 윤인식외 11인 노인복지법안 국회 제출 1976. 7. 8. 박재간 노인복지법안 국회 청원 1981. 5. 8. 보사부 노인복지법안 제출 1981. 5. 18. 보사부 노인복지법안 국회통과 1981. 6. 5. 노인복지법 공포 1989. 12. 30. 노인복지법 개정 1997. 8. 22. 노인복지법 전문 개정 1999. 2. 8. 노인복지법 개정 2000. 1. 12. 노인복지법 개정 2003. 5. 29. 노인복지법 개정 2004. 1. 29. 노인복지법 개정

◎ 노인복지법의 핵심내용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경로연금, 제3장 보건․복지조치,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5장 비용, 제6장 보칙, 제 7장 벌칙으로 총 7장 61조로 구성되어있다.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만 65세 이상으로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나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 경로연금이 지급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태성, 성경륭, 1993, “ 복지국가론”
공윤식외 13인 공저,“사회복지개론”
이정서 외 2인공저, “사회복지학 개론”, 유풍출판사
김기식,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
김기식, “사회복지학교 자료집”
강용규, “현대케어복지개론”
박관덕 저, “현대사회복지정책론”
김기태 외 2인공저, “사회복지의 이해”
박용순 저, “사회복지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