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자유론

소개글

밀의 자유론을 심도있게 내용 요약 및 평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 들어가면서

* 생각과 토론의 자유

* 개별성,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

* 사회가 개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 정부의 간섭에 대한 견해

* 평가

본문내용

밀의 자유론은 흔히 말하는 ‘자유 의지’를 다루는 책은 아니다. 이 책은 그보다는 시민의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밀은 이 책에서 사회가 개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행사 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유와 권력의 다툼은 역사가 시작된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하다. 과거의 권력자들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세습과 정복을 통해 권력을 잡았는데, 이들의 힘은 매우 강하여 피지배자들이 감히 도전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였다. 강려한 권력자의 존재는 소소한 침탈과 갈등을 미연해 봉합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민들은 권력자의 힘이 자신들을 해칠 수도 있음에 항상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인민들은 자기 나라를 온전히 지탱하기 위해, 최고 권력자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의 한계를 규정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력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을 바로 자유(liberty)라고 불렀다. 권력을 제한하는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 정치적 자유 또는 권리라고 하는 어떤 불가침 영역을 설정하고 권력자가 이를 침범하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서 피지배자들의 국지적 저항이나 전면적 반란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둘째, 좀더 시간이 흐른 뒤에 통용된 것이지만, 국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구성원 또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기관의 동의를 얻도록 헌법으로 규정한다.

* 생각과 토론의 자유

밀은 생각과 토론의 자유에 대해서 2장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우선 그는 자유에 대한 강한 믿음 속에 글을 전개하고 있음을 이야기 한다.
“정부와 인민이 완전히 하나이고, 인민의 합의가 없는 한 정부가 그들의 자유를 강제로 구속하는 일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상정하자.”
이러한 자유에 대한 확고한 믿음 속에서 그는 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장 다시 말해 다수에 의해 배척될 수 있는 소수의 의견에 대한 존중에 대해 언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