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회사법이란 무엇인가 부터 사례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회사법이란?

1. 회사의 의의
2. 종류
3. 특성
4. 주식회사에 대해서
5. 법률 사례

본문내용

회사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회사법은 상법 제3편 회사의 규정(상법 제169조 내지 제637조)을 말한다. 회사편은 통칙·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벌칙의 7개 장으로 되어 있으며, 소송법적 규정과 비송사건절차법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회사법에는 회사에 관한 사법법규뿐 아니라, 이와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법법규도 포함된다.
회사법은 다수결의 원리, 사원평등의 원칙 등이 지배하는 단체법적 성질과 외관주의·공시주의 등이 작용하는 거래법적 성질 그리고 회사에 대한 법의 후견적 기능을 위한 강행법적 성질을 가진다.
1. 회사의 의의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제 169조)
2. 특성
(1) 영리성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에 대하여 영리사업설이 있으나 다수설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이익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시 그 이익을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익분배설의 입장에 있다. 따라서 단테의 내부 활동에 의해 구성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협동조합이나 상호보험회사는 회사가 아니다.
(2) 법인성
모든 회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71조). 법인이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법인 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법인자체의 명의로 소송 당사자가 되며,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법인 자체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해서만 강제 집행할 수 있고, 법인 자체의 재산만이 책임재산이 된다는 속성이 있다. 이러한 법인의 속성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전한 이론이 법인격 부인론이다.
(3)상인성과 준칙성
회사는 영리성에 의하여 당연히 상인성을 가지며, 회사편의 규정에 따라서만 설립되므로 준칙성을 갖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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