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해자학의 현주소-한국피해자학의 흐름과 범죄피해자구제의 현주소-

소개글

피해자학 -
한국 피해자학의 현주소
-한국피해자학의 흐름과 범죄피해자구제의 현주소-

목차

제1절 들어가면서

제2절 한국 피해자학의 흐름

제3절 한국의 범죄 피해자 구제
1. 의 의
2. 배상명령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문제점
3.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1) 의의
2) 요건
3) 절차
4)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운용상의 문제점
5)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선방안
4.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피해자 보호
1)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권리
2)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보호
3) 형사재판과 피해자
4) 피해자의 권리강화와 보호확대를 위한 개선의 필요

제4절 한국 피해자학의 도전(나가면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시행하였고 1992년에는 한국피해자학회가 창립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주로 외국 제도의 소개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연구가 행해졌을 뿐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 지위 강화 또는 회복적 사법에 관한 이론적 검토는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이미 1987년부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과 형사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들이 기초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의 기본적 권리를 선언할 기본법을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보된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들은 피해자학이나 세계 형사사법의 새로운 흐름에 관한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 이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UN 등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던 일반원칙의 일부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신헌법의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구조법이 제정되고 형사소송법의 일부가 개정되었을 뿐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타의 조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한국 피해자학의 흐름과 한국의 범죄 피해자 구제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2절 한국 피해자학의 흐름
학문의 발전단계를 문화이식의 관점에서 비추어보면 단순 모방기, 적응 모방기, 창조 태동기, 학문 성숙기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지어 본다면 한국의 피해자학은 모방단계라 할 수 있겠다. 한국 피해자학의 모방단계를 다시 단순 모방단계와 적응 모방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피해자학의 출발은 1973년 권순영의 “피해자학 서설”로부터 비롯된다. 1976년 변기필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소고”, 1977년 권문택의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 보호”, 1978년 서원우의 “환경오염과 피해자규제”등 수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이는 피해자보상과 관련한 정책적 측면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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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pp.100~133. 한국피해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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