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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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를 통해 본 시장경제의 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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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스크린 쿼터제란 극장에서 1년에 일정한 기준 일수 이상 반드시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제도. 정부가 우리 영화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규정한 조치를 말한다. 그러면 왜 스크린쿼터제를 사수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서 말하는가?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면 과연 한국영화는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인가 ? 오히려 스크린쿼터제도가 한국문화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만들게 하고 있다. 영화산업도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경쟁의 원리에 맡겨야 한다. 언제까지고 자국 법에 보호 아래에서 보호만 받고 있을 것인가 ?
강자가 원하는 건 자유고 약자가 원하는 건 보호다.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다. 한국 영화의 자국 내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때 스크린쿼터를 지켜야 할까, 버려야 할까. 스크린쿼터 축소 얘기가 나오자마자 목청을 높여서 반발하는 영화인들을 보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얼마 전 미국에게 유리하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되었다. 이로 인해 스크린쿼터제도는 73일로 묶여서 바꾸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다.
다시 말하지만 자유는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만약 한국 영화산업이 강자라면 그냥 둬도 알아서 자유경쟁론 들고 나왔을 거다. 그것이 자기들 제품 팔아먹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국시장 보호한답시고 외국시장까지 줄이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외국시장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자국시장 보호에 목숨 거는 건 애초에 외국시장에 별 볼 일이 없는 쪽, 즉 국제경쟁력이 없는 쪽뿐이다. 그러니까 남북전쟁 당시 미국 북부가 남부와의 내전을 불사하면서도 미국 시장을 막은 것이다. 문을 열기엔 경쟁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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