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소개글

공공선택이론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여러 책을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목차

⊙공공선택이론

1.의의
2. 기본가정
3. 주요특성
4. 행정개혁 처방
5. 평가

본문내용

⊙공공선택이론

1.의의

공공선택론은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 또는 집단적 선택(collective choice)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부캐넌(J. Buchanan)과 털록(G. Tullok) 등의 현대정치경제학 연구에 힘입어 형성된 행정연구의 접근방법이다. 행정학에서의 공공선택론은 정부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에서 시민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접근방법이다.
즉, 공공선택론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연구주제라기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연구하는 접근방법으로 미시경제이론과 민주정치이론의 주요 가정들을 바탕으로 하여, 정치경제학적 관점을 사용하여 공공재의 공급을 행정학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의사결정방법과 조직배열을 연구하는 것이다. 오스트롬(V. Ostrom)은 공공선택이론을 공공기관의 산출물인 공공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사결정장치(decision-making arrangement)에 관한 이론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개념을 종합하여 공공선택이론을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적용하여 제도적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일련의 시도라고 정의한다.
공공선택이론은 이를 행정학에 접목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빈센트 오스트롬(V. Ostrom)과 엘리너 오스트롬(E. Ostrom)에 의해서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며, 전통적 행정관을 부정하고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이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정책결정의 행태를 이해함으로써 정책결정현상의 이해와 규범적 차원의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

2. 기본가정

공공선택이론에 있어서 주요한 방법론상의 가정은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로 요약할 수 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에서는 공익이나 사회가치와 같은 개념을 중시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holism)와는 반대로 모든 사회현상은 개인의 행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특징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행정학신론 박연호 박영사 2003
행정학 오석홍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