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행정개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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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행정개혁에 관하여 모든것을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조선후기의 행정환경
방납의 폐단과 대동법
영조의 균역법
정국의 변화와 탕평책
실학자들의 개혁사상

본문내용

방납의 폐단과 대동법
공납제도: 지방의 토산물을 납부하는 제도가호(家戶)단위로 부과
⇒전주(田主)=전호(田戶)
⇒작은 군현(郡縣)=큰 군현(郡縣)
방납: 방납인이 돈을 받고 대신 토산물을 사서 공납을 내는 것
방납의 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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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납의 폐해 시정을 주장한 학자들
조광조: 기묘사화로 사사(賜死)
이이: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 “토지를 기준으로”
양반 전주들의 반대가 심하여 ‘조세정의’ 실현이 어려웠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조세정의)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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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법의 시범실시
광해군 즉위,
경기도에 시범실시
인조 즉위,
강원도로 확대실시
하삼도
(전라·충청·경상도)
확대
실시
양반 전주들의
심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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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생활 안정
국가재정 확충
양반지주 입장
기득권 보호
대동법 논쟁
‘서울과 지방사람들 〔京外之人〕중에 대동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자는 다만 방납모리배 〔 防納牟利徒 〕뿐’
‘벼를 찧어 쌀을 만드는 작미(作米)에 어렵다’
‘서울과 지방 사람들〔京外之人〕이 불편하게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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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육
인조16년(1638) 충청도에 확대 실시할 것을 주장
⇒관료들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함
효종 즉위년 대동법 확대 실시 상차
⇒반대세력의 공격
효종 2년(1651) 충청확대 실시
숙종 34년(1708년) 황해도까지 확대실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