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을 이유로 문학작품을 금지하는 것이 옳은가?

소개글

토론 수업시 사용했던 자료예요
선정성을 이유로 문학 작품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에 대한 주장과 근거가 담겨있습니다.

목차

대주제 :　선정성을 이유로 문학작품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주제 1 : 사람마다 주관적인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선전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주제 2 :　작가가 가질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소주제 3 : 독자들이 구독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

본문내용

◉대주제 :선정성을 이유로 문학작품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주제 1 : 사람마다 주관적인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선전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형법 제 243조의 (음화등의반포등죄)1) 및 형법 제 244조 (음화등의제조등죄)2)에 규정한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키고, 문서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문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 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3)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하느냐의 여부 등의 여러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4)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 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5)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라고 선정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의된 법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킨다거나 보통인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라는 부분에서「보통인이 느끼는 정상적인 수치심이나 성적 도의 관념」의 정도가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사용한 보통인이라는 단어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통인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여 문학작품을 금지시킨다면 보통인과는 다른 특별인의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하는 문학작품은 금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형법만으로 문학작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이 법조항이 애매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서동수ㆍ여지선「성담론과 한국문학」
- 김중신「문학과 삶의 만남」
- 문학과 사회연구회「문학과 현실의 삶」
- 김남석ㆍ맹문재「페미니즘과 에로티즘 문학」
- 이화어문학회「우리 문학의 여성성ㆍ남성성」
전문자료
- 예술과 외설의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문학
- 문학에서의 성 (어디까지가 외설이고 어디까지가 문학인가)
- 성과 문학 발표 (예술이냐 외설이냐)
- 예술과 외설의 논란이 실제 있었던 작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