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

소개글

사회투자국가에 관해서 웹상문서들을 참고한 내용임

목차

1. 사회투자국가의 정의 및 성격
2. 비버리지 보고서 이후 국가투자론의 전개
3. 사회투자의 복지전략
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1. 사회투자국가의 정의 및 성격
사회투자국가는 공동체의 윤리[기회(opportunity)와 안전(security)]와 시장 경제의 역동성[성장(growth)과 생산성(productivity) ]을 결합할 수 있다고 믿는 이론이다. 사회투자 전략의 핵심에는 경제적 기회(economic opportunity)의 확대가 경제번영의 원천일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의 토대가 된다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사회투자는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재생의 씨앗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세계화로 인해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는 자본이나 토지보다 인적 자본(human capital)이다. 양질의 인적 자본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데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사회투자국가를 달리 규정한다면 ‘사회가 사람에게 투자하는 국가’이다.
복지국가는 삶의 불안감에 대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으나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과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다. 오히려 자본이 고도화되고 대규모 생산시설이 갖추어지면 고용이 늘어나고 그래서 실업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측면이 있었다. 한국과 같이 성장기에 있는 경제에서는 국가기간산업이나 SOC 산업 등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신자유주의자들과 사회투자국가의 논쟁에서 가장 첨예한 지점은 ‘정부지출을 투자로 보느냐, 아니면 낭비로 보느냐’이다. 사회투자는 시민들이 기회의 평등을 향유하며 이 기회는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민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회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한부모 가족 등의 상황에 관계없이 공정한 자기개발의 기회를 갖는 것이며, 평생직장이 사라진 고용환경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의 기회와 휴직기간 동안 사회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며, 여성이 남성들 못지않게 자기개발과 고용기회를 가지면, 노인인구가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자원으로 인식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회투자국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