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짚어보는 주5일제’

소개글

되짚어보는 주5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서론 1. 도입
2. 주5일제 등장배경

제2절
본론 1. 주5일제의 전제배경
1) 도입시기의 경제상황
2) 노사간 합의 도출 유무
3) 시사점

2. 부정적 측면 및 문제점
1) 부정적 측면
2) 현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3. 주5일제의 보완 및 대책
1) 중소기업의 피해 해결방안
2) 생산성 제고 대책
3) 근로시간 관리 대책
4) 여가 시간 활용 방안 부족에 대한 대책
5) 경영자와 노동자간 대화 필요

4. 여론의 비판

제3절
결론 1. 되짚어 보는 주5일제
2. 우리의 입장

본문내용

제1절
서론1. 도입
2002년 9월 5일 정부의 법률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다. 이는 주5일제의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5일 근무제로 우리사회가 크게 바뀌고 삶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를 마련하리라 예상했지만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다.
대책 없는 주5일제는 중소기업 고사시킨다.
주5일 근무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실정에서 너무 앞서 가는 제도다. 명백한 시기상조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들이 주 6일 이상 열심히 일해온 덕분에 그나마 경제가 지탱되어 왔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주5일제를 도입해 보라. 당연히 인건비만 크게 오르고, 중소기업들만 고통을 당하게 된다.
최근 금속노조가 주장한 주5일 근무제 안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인들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일반 국민들 중에는 “금속노조 노사가 주5일제 도입에 합의했으므로 이제 중소기업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란 것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취약하다는 방증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다수 중소 기업인들의 의사와는 거리가 멀다.
최근에 지급능력이 좋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것에도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기업들이 멋있게 주5일제를 도입하는 사이에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할 맛은 떨어지고 업체의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주5일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영세업체들과 주5일제를 실시하는 대기업들 사이에서 근로조건의 격차가 확대되면, 웬만한 중소기업에서는 도망가는 사람 붙잡느라 혼이 날 것이다.
요즘 상당수 중소기업에서 사람들을 뽑을 때면 구직자들 쪽에서 “주5일제를 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한다. 만일 주5일제를 안 한다면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안 오겠다고 한단다. 더욱 문제는 대기업들이 자기들의 주5일제 실시를 이유로 하도급업체들을 향해 납품단가를 계속 낮추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러면 경영이 악화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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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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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03,7,22), 대책 없는 주5일제는 중소기업 고사시킨다.
LG주간경제(2001.8),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뉴 트렌드.
부즈앨런 & 헤밀턴 한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