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의 정의, 내용, 판정기준, 현황과 쟁점 등등 (FTA 와 관련하여 분석)

소개글

같은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한글자료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소개

원산지 판정 기준

지역 공동체별 원산지 규정

특혜 원산지 규정 및 사례

원산지 규정의 정의 및 소개

시 사 점

본문내용

국제 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 제조국 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관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 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
원산지 규정협정은
전문, 4부 9개 조항 및
2개 부속서로 구성
- 제 1 부 : 정의 및 적용 범위
제 2 부 : 원산지규정의 적용
에 관한 규율
제 3 부 : 통보, 검토, 협의 및
분쟁해결에 관한
절차 규정
- 제 4 부 : 원산지규정의 조화
부속서1 : 원산지규정에 관한
기술위원회
부속서2 : 특혜원산지규정에
관한 공동선언
구 성
적용범위(제1조)
과도기간중의 규율(제2조)
설무기구 설치(제4조)
회원국의 원산지규정 제출의무
(제5조)
원산지 규정의 조화(제3조 및
제9조)
협의 및 분쟁해결(제7-8조)
통일 원산지 규정
(WTO 원산지협정 제9조에 규정)
1995.7 WTO 지원, WCO
(세계관세기구) 주도로 진행
주요내용
교토협약 에서는 원산지인정기준
으로서 완전생산과 실질적변형 기준을 제시!
완전생산 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on)
2) 실질적 변형 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어느 한 나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 (원재료 → 완제품)
2개국 이상에 걸쳐 일어 나는
경우
#세번변경 기준
(Tariff Shift Rules)
#부가가치 기준
(Value Added Rules)
#특정가공공정 기준
(Specific Process Rules)
세번변경 기준
(Tariff Shift Rules)
부가가치 기준
(Value Added Rules)
특정가공공정 기준
(Specific Process Rules)
-수입되는 원료의 세 번과 완제품의 세 번을 비교하여 세 번이 일정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실질적 변현으로 인정 , 원산지 부여
세 번 변경기준은 국제통상코드인 HS품목번호(세번)에 근거,객관적 판정가능
예)일본산 라이터(9613.90.1000)->중국(9613.10.0000), 6단위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협정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 KIEP연구보고서 및 월간KIEP세계경제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http://www.fta.go.kr)
: 각 FTA 체결 현황 및 내용
관세청 FTA포탈
(http://fta.customs.go.kr)
: 각 FTA 협정세율 및 HS코드
국제무역연구원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관세, 통관 교과서
: 원산지 판별 규정
네이버 블로그 - FTA 총망라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