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차별 사례와 인식개선 방향
- 최초 등록일
- 2007.11.17
- 최종 저작일
- 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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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 사례와 인식개선 방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유용하게 보실 수 있을꺼에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 사례
①고용 차별
②교육 차별
③이동권 차별
④접근권 차별
―인식개선 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오늘날 우리사회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사회적 약자란 사회적으로 기능이 약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써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본인이 사회적 기능이나 세력을 갖추지 못해서 사회적 약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런 것을 발휘 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바탕을 제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된 것이다. 그동안의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인권에 근거해 시행하기 보다는 자선에 근거해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차별을 당해왔다. 이러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들을 단지 불쌍한 존재로 인식하게 할 뿐이었다.
④접근권 차별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 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 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장애인 접근권 차별의 사례로 신문기사를 제시하겠다.
“국립공원도 장애인 차별하고 있다”
총 25곳 중에서 접근 가능한 곳은 6곳뿐
전국 국립공원 25개소 중에서 장애인 출입이 가능한 국립공원은 6개소 밖에 안되는 것을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두언 의원은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국정검사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제출한 ‘전국 국립공원 25개소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자료’를 인용, 장애인 편의시설은 총 372개로 이중 화장실 관련 217개, 주차장 관련 115개, 경사로 등 관리사무소 관련 33개, 안내소 관련 5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하지만 정작 국립공원을 찾는 장애인에게 목적이 되는 탐방 안내소에 편의시설을 갖춘 곳은 지리산 북부, 지리산 남부, 계룡산, 내장산, 북한산 등 5곳, 자연관찰로에 편의시설을 갖춘 곳은 내장산과 다도해 해상공원 2곳밖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립공원은 공공재로 볼 수 있고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돼야 하기에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스스로 산악이라는 여건상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들 것이라고 푸념하기 전에 복지국가들의 선례를 찾아보고 연구해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이블뉴스 2005-09-29-17:42>
참고 자료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2004-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258&PCode=0007&DataID=200611011517000102 <세계일보 2006-11-02>
http://www.voiceofpeople.org/new/news_view.html?serial=22375
<민중의 소리 2005-04-18>
http://www.sican.or.kr/?doc=bbs%2Fgnuboard.php&bo_table=rehab_news&page=18&wr_id=12606 <CBS 2006-03-23>
http://www.ablenews.co.kr/NewsContent.asp?C_code=CB&NewsCode=12619
<에이블뉴스 2007-03-23 16:48>
“장애인 이동권” 칼럼 -심양섭-
http://www.ablenews.co.kr/NewsContent.asp?C_code=IA&NewsCode=8202
<에이블뉴스 2005-09-29-17:42>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매뉴얼(1998년 9월. <장애인먼저> 실천 중앙협의회 발행)
http://www.knnews.co.kr/news.asp?cmd=content&idx=593159
<경남신문 뉴시스 2006-10-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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