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의 실태와 유형 및 노인 학대의 쟁점에 대한 법적 접근

목차

1. 노인학대의 사례

2.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1) 노인학대의 정의
2) 노인학대의 유형

3. 노인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의 대응
1) 노인학대 관련 규정의 주요 골자
2) 노인학대의 대응방안

4. 사례에 대한 현행 법 적용 및 개정 방향

5. 노인학대에 대한 법 개정 및 신구대비표
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2) 노인학대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수단 확보

본문내용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매우 복잡한 사회현상으로 학계 및 실천현장에서 단일의 종합적인 정의를 만들어내기 매우 어렵다는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노인복지법 제1조 2의 3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가지고 노인학대로 정의 내리고자 한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 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각 유형에 대한 개념과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때리기, 치기, 밀기, 차기, 화상, 신체의 구속, 상처나 멍, 타박상, 골절, 탈구 등을 가하는 것.
노환과 영양결핍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89세 할머니는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잦은 싸움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로부터 잦은 폭력을 당하여 한 때 얼마 동안은 별거하기도 했다.

(2) 정서적/심리적 학대 (emotional/psychological abuse) :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정신적 또는 정서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
- 모멸, 겁주기, 자존심에 상처 입히기, 위협, 협박, 굴욕, 어린애 취급하기, 의도적인 무시, 멸시, 비웃기, 대답을 안하기, 고립시키기, 짓궂게 굴기, 감정적으로 상처 입히기 등.
73세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아내가 가출했으며 장남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장남은 술만 먹으면 할아버지 들으라는 듯이 할아버지 면전에서 며느리를 구타하고 집안 살림을 집어 던지거나 심한 욕설을 하며, 그런 이유에선지 며느리 또한 할아버지에게 심한 눈치를 주고 있다.
(3) 재정적·물질적 학대 (financial/material abuse(exploitation))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금, 재산, 자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착취, 오용 및 필요한 생활비등을 주지 않는 것
남의 도움이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83세 할머니는 혼자 살고 있는데, 2년 전까지 이종손녀와 함께 살았다. 생활은 정부보조금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동거하던 이종손녀가 노인에게 입금되는 정부보조금 통장을 갈취하여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참고 자료

한국 노인학대의 현황과 사회복지적 개입 실천과제
서윤, 보건과 복지(제7집), 한국보건복지학회, 2004, pp. 61-81
노윤오,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