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과제물(국제법) - 국제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의 의의와 종류 및 내용

소개글

국제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의 의의와 종류 및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국제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의 의의
(2)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와 내용
1. 피해국의 동의
2. UN헌장에 따른 자위권행사
3.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4. 불가항력
5. 조난
6. 긴급피난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국제법이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수많은 개인으로 구성된 국내사회의 질서를 위하여 국내법이 꼭 필요하듯이, 주로 국가로 구성되어있는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바로 국제법인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는 국가간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에 법적 효력을 갖는 규율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2001년, UN국제법위원회(ILC)에서 총 59개의 조항으로 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이 채택되면서 국가간의 책임과 그 규칙에 대해 보다 명확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법이 그러하듯 융통성 없이 정황을 살피지 않고 법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모든 법에는 조각되는 경우를 밝혀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현대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국제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란?
국제법상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알아보기 전에 위법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위법성은 법규범에 위반한 행위, 다시 말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속성을 말한다(정당화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구성요건해당성에서본 행위속성).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불법이 있다. 불법은 위법하게 평가된 행위 그 자체,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행위의 성질을 의미한다. 위법성의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첫 번째 위법성은 바로 객관적인 평가규범으로서의 법규범에 대한 위반이라고 하는 객관적 위법성론과, 두 번째 위법성을 의사결정규범으로서의 법규범에 위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주관적 위법성론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병조, “UN 국제법위원회 국가책임협약 잠정초안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제38권 제2호, 1993. 12.
정인섭.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 보고서”. 『서울국제법연구』 제8권 제2호, 200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