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소개글

경제학- 지방재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제 1 편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
제1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의 개념
1. 개념
제2장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종류
(2) 지방교부세의 기능
(3) 지방교부세의 문제점
(4) 지방교부세의 개선방안
제 3장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의의
(1) 국고보조금의 개념
(2) 국고보조금의 기능
(3) 국고보조금의 특징
(4) 국고보조금의 배분
(5)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4장 지방양여금
1. 지방양여금의 의의
(1) 지방양여금의 개념
(2) 지방양여금의 특징
2. 지방양여금의 절차
3. 지방양여금의 개선방안
제 2 편 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제 1장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교부세
2. 지방양여세
3. 국고지출금
제 2장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세입교부금
2. 포괄보조금
3. 특정보조금
제 3장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연방보조금제도
2. 공동세제도
3. 역교부금제도
4, 보충교부금제도
제 4장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제1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제도의 개념
1. 개념
지방재정조정제도(Intergovernmental fiscal co-ordination)란 지방정부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고 지방정부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또는 지방정부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하는 제도로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현 폐지되었음)이 있으며 지방정부 상호간에 지원하는 제도로는 조정교부금(특별시 ․ 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게), 시 ․ 도비보조금(광역자치단체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행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그 권한을 행사하여 수입하고 사용 용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간의 현저한 경제력 격차에 따라 세원이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조달능력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방치할 경우 지역에 따라 주민의 조세부담과 공공서비스 수준의 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재정을 재분배하여 재원을 일정범위 내에서 보장해 주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정수준의 공공서비스를 균등하게 유지시키려는 여러 형태의 노력이 요청된다. 이러한 노력을 정부간 재정관계, 지방재정조정,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측면에서 보아 이전재정(移轉財政)이라고도 한다.
제2장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주는 일반재원을 의미한다. 지방교부세를 규율하는 지방교부세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이계식, 지방재정개혁론, pp.249~256, 박영사, 1998
심정근, 지방재정학-이론과실제, pp.229~255. 박영사, 1997
최근열, 지방재정조정제도 www.epadic.com, 2001
손희준, 지방재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2001
조창현 강태구, 지방재정조정제도,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