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중 CO2 배출 현황과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국제적 논의 현황

소개글

국제사회의 연료 소비 증가가 온실가스 배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연쇄 작용이 강화될 경우, 인류에게는 지구 온난화를 심화시키는 것 의외의 대안이 없다. 해수면 상승, 해안의 하부 구조 파손 등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지구 온난화의 가시적 영향을 물론 잠재적인 위험까지도 규제해야 할 당위의 근거는 바로 이런 것이다.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소는 지구 차원의 시급한 과제여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환경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는 온실가스중 이산화탄소의 국제적 배출현황과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를 중심으로 한 관련 주요국의 입장과 논의 현황을 기술하고, 이에 이어지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써보고자 한다.

목차

서론
- 주요 국가별 CO2 배출현황 및 비중
- 기후변화협약과 교토 의정서 논의 현황
- 기후변화관련 주요국 동향
- 지구온난화에 대한 필자의 생각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기후변화관련 주요국 동향
○ 유렵연합(EU)
유럽연합은 200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25개국의 총 12,000개 사업장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2003년 유럽연합은 1990년 기준으로 2.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제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까지 감축목표 8%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은 수소 및 연료전지개발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향후 20년간 추진할 장기사업으로 제 5차 EU 연구기본 계획(1998～2002)에 의해 1억 2천 유로를 이미 투자하였고, 제 6차 계획(2003～2006)에도 에너지 및 수송분야에 총 21,200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예산을 책정했따.
EU 집행위는 신규 자동차의 CO2 배출을 2010년까지 120g/km(1995년 186g/km)로 감축하기로 하고 일본 및 한국의 자동차 업계와 자발적 협정을 체결하였다.
○ 영 국
영국은 2000년 3월부터 산업부문의 전력 및 화석연료 소비에 대하여 에너지 단위를기준으로 부과하는 기후변화세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 4월부터는 34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5년간(2002 ～ 2006년) 총 2억 1천 5백만 파운드의 인센티브 자금을 참여기업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퐁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비유를 2003년 2.9%에서 2020년에는 10%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