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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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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11.16
최종 저작일
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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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근로자의 개념과 고용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을 설명하는 글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Ⅲ.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현황
1. 임금수준의 차이
2. 복지후생 제도
3. 수의 증가와 원인
Ⅳ.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2. 문제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의 경제 구도가 변화하면서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영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IMF이후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인력의 채용방식을 바꾸었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과잉 노동력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IMF경제 위기 이전인 97년도에는 전체 근로자의 45.9%인 607만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었으나, 2000년 8월 기준 67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52%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 고용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렇듯 규모의 면에서도 한국 노동시장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점은 그 질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KTX 여승무원들의 파업사태, 이랜드 노조의 문제만 들여다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짐작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를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자.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atypical, non-regular, contingent)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고용관계의 다양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간 면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 지침서` 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을 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또한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단기근로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임시직, 일용직이 있다. 둘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 다른 자가 끼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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